건강한 일상

부동산 매매의 전 과정과 각 단계별 주의사항, 부동산 매매계약서 예시 양식, 거래 체크리스트, 그리고 권리분석 방법

가천 이박사 2025. 4. 2. 22:46

부동산 매매는 큰 금액이 오가는 중요한 거래이므로, 단계별 과정을 잘 이해하고 주의사항을 철저히 지켜야 안전한 거래가 가능합니다. 아래에 부동산 매매의 전 과정각 단계별 주의사항을 상세히 정리해 드립니다..

 부동산 매매의 단계적 과정


1. 매물 탐색 및 정보 확인

  • 내용: 부동산 중개업소, 인터넷, 지인 등을 통해 매물 검색
  • 주의사항:
    • 해당 부동산의 등기부등본 확인 → 소유자, 근저당권, 압류 등 확인
    •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도시계획 확인원 등 공적서류 확인
    • 실제 현장 답사로 주변 환경, 교통, 일조권, 소음 확인

2. 매수/매도 협의

  • 내용: 가격, 계약조건(잔금일, 인도일, 포함 시설물 등) 협의
  • 주의사항:
    • 구두 약속은 무의미 → 반드시 서면화
    • 중개업소를 통한 중재 시 공인중개사 자격 여부 확인
    • 허위·과장광고 주의

3. 매매계약서 작성 및 계약금 지급

  • 내용: 계약서 작성 후 계약금(보통 매매가의 10%) 지급
  • 주의사항:
    • 계약서에 등기부상 소유자와 동일한 명의자가 서명해야 함
    • 특약사항 꼼꼼히 기재 (예: "하자 발생 시 매도자가 보수 책임", "잔금 시까지 근저당 말소" 등)
    • 계약 해제 조건 명확히 기재 (중도금 미지급 시, 대출 거절 시 등)

4. 중도금 지급

  • 내용: 계약서상 정해진 날짜에 중도금 지급
  • 주의사항:
    • 대출이 필요한 경우 은행 승인 시기 고려하여 일정 조율
    • 중도금 대출 시 금융기관의 담보설정 절차 진행

5. 잔금 지급 및 소유권 이전등기

  • 내용: 잔금 지급과 동시에 소유권 이전등기
  • 주의사항:
    • 잔금 전에 반드시 등기부등본 재확인
    • 확정일자 받은 전입신고 선입주 방지
    • 등기 이전은 법무사에 위임하거나 직접 처리 (법무사 수수료 확인)
    • 취득세 신고 및 납부는 잔금 지급일 기준 60일 이내

6. 부동산 인도 (입주)

  • 내용: 실제 부동산을 인도받음
  • 주의사항:
    • 이전 소유자의 점유, 짐, 임차인 등 확인
    • 시설물 인수인계 및 상태 확인 (보일러, 가전, 수도 등)
    • 하자 발생 시 책임 범위 특약 확인

7. 사후 신 및 세무처리

  • 내용: 취득세 신고, 재산세 납부 등 세무 처리
  • 주의사항:
    • 취득세 신고 지연 시 가산세 발생
    • 다주택자일 경우 양도소득세 중과 가능성 검토
    • 임대사업 등록 요건 확인 (해당 시)

⚠️ 부동산 매매시 주요 주의사항 요약

구분주의사항
서류 확인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등 확인 필수
계약서 실명확인, 특약사항, 하자 책임 명시
권리분석 근저당, 전세권, 가압류 등 권리관계 꼼꼼히 분석
세금 취득세, 양도세, 재산세 등 세무 이슈 사전 파악
대출 대출 한도, 금리, 조건, 담보설정 방식 명확히 이해
입주 시설물 상태 확인, 명도 완료 여부 확인

 

 

부동산 매매계약서 예시 양식, 거래 체크리스트, 그리고 권리분석 방법을 단계적으로 정리합니다. 실거래 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도록 실무 중심으로 구성했습니다.

 

 1. 부동산 매매계약서 예시 양식 (기본형)

※ 실사용 전에는 반드시 법무사나 공인중개사와 검토 바랍니다.

 

 부동산 매매계약서

매도인
성명: 홍길동
주소: 서울특별시 ○○구 ○○동 ○○번지
연락처: 010-1234-5678

매수인
성명: 김영희
주소: 경기도 ○○시 ○○동 ○○아파트 ○동 ○호
연락처: 010-5678-1234


제1조 (목적물)

  • 매도인은 본 계약 체결일 현재 본인 소유인 아래 부동산을 매수인에게 매도한다.

서울특별시 ○○구 ○○동 ○○번지 ○○아파트 ○동 ○호
대지권 포함, 등기부상 면적: 84.95㎡

제2조 (매매대금 및 지급 조건)

  1. 총 매매대금: 500,000,000원 (금 오억 원정)
  2. 계약금: 50,000,000원 (계약 시 지급)
  3. 중도금: 150,000,000원 (2025년 4월 30일 지급)
  4. 잔금: 300,000,000원 (2025년 5월 31일 지급, 잔금 지급과 동시에 소유권 이전)

제3조 (소유권 이전 및 인도)

  • 매도인은 잔금 지급일에 소유권 이전 등기 및 부동산 인도를 완료하여야 한다.

제4조 (권리관계 및 하자)

  • 매도인은 계약일 현재 부동산에 근저당, 가압류 등 권리관계가 없음을 보증하며, 잔금일까지 존재할 경우 매도인이 이를 말소한다.

제5조 (계약의 해제)

  • 매수인이 중도금이나 잔금을 지연할 경우, 매도인은 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을 몰수할 수 있다.
  • 매도인이 계약을 임의로 해제할 경우 계약금의 2배를 반환한다.

제6조 (특약사항)

  • 보일러, 에어컨, 붙박이장 등은 포함하여 인도한다.
  • 하자 발생 시 인도 후 7일 이내 매도인이 수리 책임진다.
  • 잔금일에 전입 가능한 상태로 명도한다.

날짜: 2025년 4월 2일
매도인 서명(인)
매수인 서명(인)
공인중개사 확인: ○○부동산 대표 ○○○ (등록번호 기재)


 2. 부동산 매매 체크리스트 (거래 전~후)

구분항목체크 여부
서류확인 등기부등본 확인 (소유권, 근저당 등)
  건축물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실거래가 조회 (국토부, 네이버 등)
현장답사 일조권, 소음, 접근성
  노후도, 하자, 관리비 확인
계약서 특약 명시 (하자, 포함 물품 등)
  해제 조건 기재
중도금 대출 승인 완료 여부 확인
  담보설정 시 조건 확인
잔금 및 이전 등기부등본 재확인
  법무사 통한 이전등기 진행
세무 취득세 납부
  양도세 및 향후 재산세 확인

 3. 권리분석 방법 (등기부등본 중심)

등기부등본은 ‘표제부’, ‘갑구’, ‘을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 표제부

  • 건물/토지의 소재지, 면적, 용도 등 기본 정보
  • 실제 매물과 정보 일치 확인

[2] 갑구 (소유권 및 가압류/가처분)

  • 소유자 명의 확인 (매도인과 일치?)
  • 가압류, 가처분, 압류 등이 기재되어 있다면 거래 주의
  • 소송 중인 부동산인지 확인

[3] 을구 (저당권, 근저당권 등)

  • 은행, 사채업체 등이 담보 잡은 내역
  • 근저당 설정은 잔금일 전까지 말소 특약 필수
  • 채권최고액 확인 → 매매가보다 높으면 리스크

권리분석 요약 팁

항목확인 포인트
소유자 계약서상 인물과 등기부상 소유자 일치
근저당 채권최고액, 말소일정 특약
가처분/가압류 존재 시 법률상 위험 존재, 거래 지양
전세권 기존 임차인의 권리 유무 → 명도 문제 고려
법정지상권 토지·건물 일체 거래 시 확인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