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군위탁제도’의 역설, 의사면허만 따고 떠나는 군의관들

의사면허만 따고 떠나는 군의관들… ‘의대 군위탁제도’의 역설

제도 취지와 현재 운영 실태

정부는 군 의료 인력 확충을 위해 **‘의대 군위탁 제도’**를 운영 중이다.
매년 10명 내외의 현역 장교를 선발해 **서울대, 연세대 의대 본과 과정(4년)**과 **전공의 수련(5년)**을 무상 지원하고, 총 10년간 군 복무를 조건으로 ‘군의관’을 양성한다.

하지만 의무복무 종료 이후 바로 전역하는 비율이 75%를 넘는 현실이 드러났다.

구분수치

2016~2025년 의무복무 종료자	42명
이 중 전역한 인원	32명 (76.2%)
의무복무 직후 전역한 인원	14명

제도의 악용? “의사면허 취득 루트로 전락”

군 의료체계의 중간 허리 역할을 해야 할 이들이 면허 취득 후 민간 개원으로 빠져나가면서, 국방 예산이 개인 경력 쌓기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 비용 문제: 세금으로 고급 의사를 양성했지만, 군 내에서의 활용은 10년 미만
• 인력 공백: 중견 군의관층 붕괴 → 군병원, 의무대 등의 전문성 약화
• 신분 상승 루트: “사관학교 → 위탁의대 → 전문의 → 개원”은 이득 계산이 확실한 코스

위탁의대 지원자 수 급증 추세

이러한 인식 속에 의대 군위탁 제도 지원자는 최근 3년 연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학년도지원자 수

2023학년도	60명
2024학년도	66명
2025학년도	105명

 

심지어 사관학교 출신 지원자도 급증하고 있다.

• 2023학년도: 29명
• 2025학년도: 79명 (3배 증가)

2025년 서울대 위탁의대 합격자 3명 전원 ‘육사 출신’
연세대 의대 11명 중 8명 사관학교 출신

사관학교 출신의 고민

육군사관학교 출신 A 대위는 이렇게 말한다.

“군에서 오래 근무할 의사가 되는 길이 아니라, 장교들이 새로운 신분 상승 경로로 위탁의대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장기 복무보다 개원·이직을 고려한 현실적인 선택이 된 것이죠.”

군 의료체계의 근간이 흔들린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강대식 의원(국민의힘)**은 지적한다.

“의도는 훌륭했지만, 상당수가 군을 떠나며 군의료 체계의 허리가 무너지고 있다. 제도 재검토가 필요하다.”

해결 방안은?

• 복무 연장 유인: 10년 이상 복무자에게 진료권, 교육, 정착금 등의 인센티브 제공
• 위약금 조항 강화: 조기 전역 시 학비·수련비용 일부 환수 등 조건 부여
• 사관학교-위탁 분리 운영 검토: 군 장기 인재 양성과 의사 양성 목적을 구분

맺으며

'의대 군위탁 제도'는 본래 군의료 인력 양성을 통한 국가안보 뒷받침을 목적으로 했다.
하지만 지금은 개인의 커리어 점프대로 기능하면서 군 의료 공백과 예산 낭비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

국방부는 명확한 정책 목적과 성과의 균형을 재점검하고, 지속가능한 군 보건 체계를 위한 제도적 보완에 나서야 할 시점이다.